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경북장애인부모회는 10일 경북도청 앞에서 경북지역의 관계자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특수교육법 및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가족 죽음방지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날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경북도청까지 오체투지 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경북도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오후 1시 해산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회원들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방지정책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22년에 어머니가 8세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또 다른 어머니가 20세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으며 6세 발달장애 자녀를 안고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10여건이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지난해에는 홀로 집에 있던 30대 발달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했으며 30대 비장애 자녀가 발달장애 어머니를 상습 구타해 사망했고 70대 지원(돌봄)자 사망 후 발달장애인이 지원 없이 방치되다가 발견되는 등 11건이나 발달장애 관련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특히 올해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발달장애인 아들을 20년간 돌봄 후 살해했으며,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둘을 살해 후 자살하기도 했고 지난 7일 청주에서는 방 한 칸에 나란히 누워 숨져 있는 발달장애인 일가족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야 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가족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 또한 부족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가족 사회적 참사가 단순한 개별 가정의 비극이 아닌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총체적 부재 속에서 발생한, 국가와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무능력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게 된 사회적 참사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정부와 지원의 책임이 있는 관련 기관이 발달장애 있는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삶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사례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무능력한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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