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이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미래를 위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전력 최대 생산지인 경북이 전력사용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가위기에 이어 지방소멸위기까지 겹쳤다고 말했다. 게다가 불리한 전력 공급구조로 인한 악재까지 겹처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경북은 국가전력의 중심지라고 불릴만큼 전력이 집중되어 있다.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가 경북에 있는데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경북의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국내 최대 생산이지만 경북이 소비하는 전력은 43.8(TWh)에 불과하다. 타 산업의 경우 주요생산지의 이점이 있지만 정작 경북의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항의 철강산업을 비롯한 경북의 핵심 산업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야 하는 현실 속에서, 수도권과 같은 전력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북에서 만들어 낸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이점을 가지지 못하면 공정한 현실이 아니라고 토로했다.그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실질적 실행’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자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 지방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만큼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는 약 19~34원(kWh)로 격차를 활용한다면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여건도 생긴다.이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과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먼저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공모에 매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신청받아 선정할 때 특구에 적용될 별도의 전기요금 체계도 확정할 예정이다.경북도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고 AI 국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할 기반이 마련할 근거가 생긴다. 또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경북을 대한민국의 ‘에너지 혁신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역을 살려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는 동시에 경북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전력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직접 에너지를 활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력요금 결정권을 지방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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