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되레 이탈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市)와 군(郡)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인 10만명 인구 붕괴를 막기 위해 각종 장려금을 늘렸지만 일정 기간 거주만 하고 떠나는 ‘먹튀’로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영천시의 4월 현재 인구는 10만146명으로 최근 2년에 걸쳐 가장 많았던 2022년 1월(10만1634명)보다 1400명이나 줄었다.
이 기간 내에 영천시가 쓴 전입 지원금은 2022년 9억2417만원(5351명), 2023년에는 28.9%(3억7500여만 원) 증액된 역대 최고 지급액인 12억9998만1000원(7741명)으로 2년간 22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입 장려금에 투입했다.특히 지난해는 지원금 수혜자들이 수치상으론 2022년보다 2390명(전입·신혼·기숙사 등 지원 중복 인구)이 늘어난 4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더 수령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지 불과 4개월 만에 인구는 2년 전보다 1488명(실제 인구)이 더 줄어든 것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영천시에 인구 유입이 일시적으로 가장 많았던 시점은 신규 공장 14곳(2022년 10월~2023년 8월)이 관내에 사업 등록을 한 시점과 맞물린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 보여주기식 정책의 효율성 저하를 여실히 드러냈다.당시 14개 공장에서 근무 인력 217명가운데 63.5%(138명) 주소지가 영천으로 파악되는 등 2년간 영천지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개(이전 완료) 실적으로 개인과 기업·단체에 지급된 지원금(기숙사비 별도)은 총 1억2828만5000원(97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러한 표피적 인구 유입 실적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인구수는 지난해의 경우 5월(-109명)을 기점으로 6월(-75명), 7월(-92명), 8월(-163명), 9월(-110명), 10월(-163명) 등에서 뚜렷한 인구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앞서 2022년 2월(-121명), 5월(-101명), 6월(-106명), 11월(-130명) 등 한꺼번에 이탈한 것도 ‘인구 절벽’ 영천시의 인구유입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신규 공장 인구유입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 오히려 해당 내용을 취재하는 취재진에게 되묻기까지 하는 등 시는 관리·감독 의무에 허술함을 보였다. 결국 최근 2년 동안 영천시의 전입지원금 실적과 인구수 증가는 상관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수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 전입금 지원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증가와 급락한 측면은 오히려 지원금을 노린 ‘먹튀’ 의혹과 함께 영천시의 관련 정책 및 관리체계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입증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는 게 맞다”면서 “낙후된 부동산 환경 등으로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구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이밖에 취재 과정에서 지난해 영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11월 28일~12월 4일)중에 영천시가 10개월치(1월~10월까지) 전입 지원액(9억7189만1000원)만 제출했다가 감사 후에서야 3억2800여만 원을 회계처리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사정이 이런데도 시의회는 올해 들어 3번의 임시회(제235회~제237회)가 개회됐지만 이에 대한 논의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지원금 노린 ‘먹튀’ 의혹 및 전입자 정착 여부 등 총제적 감사와 함께 사법당국과 공조 단속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인구 정책은 인구 유입에 앞서 영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부터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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