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출입국센터가 지난 2022년 경북북부 7개 시·군 4800여 명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업무 전반을 처리하기 위해 문을 열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일부 행정 업무 처리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정책에 허점을 드러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안동출입국센터는 개소 당시 경북지역 외국인이 행정 처리 때문에 대구출입국센터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일부에 불과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안동출입국센터는 2022년 10월 국립 안동대학교 내 개소했다. 개소 당시 경북 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부여 및 각종 신고 등 체류 민원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업무만 처리할수 있어 이를 모르고 해당 센터를 찾은 외국인들이 다시 대구출입국센터로 가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안동출입국센터 유치에 앞장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개소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4800여 명의 경북 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결국 ‘생색내기용’이란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개소 당시 안동출입국센터는 구체적인 외국인 민원 행정 처리나 업무 범위를 알리지 않은 채 ‘대구출입국센터에 가지 않고 안동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안동센터를 찾는 외국비자 연장·발급 등 업무 불가 대구센터까지 가야 처리 가능 외국인 인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연장이나 발급, 신청 등 업무가 처리되지 않아 불만이 많다.한 외국인 유학생은 “대구출입국센터에 가야 하던 일을 안동에서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일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대구로 간적이 있다”며 “정작 중요한 업무나 많이 하는 것은 대구에서 해야 하는 데 왜 안동에 (출입국센터가) 생긴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안동출입국센터 측은 “외국인들의 비자 업무나 행정 처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등록, 체류 기간 연장, 변경 및 각종 서류 등의 행정 업무 전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업무 범위에 대해 서로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안동출입국센터는 대구출입국센터의 일부 업무를 진행하는 분소 개념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데다 벌금, 국적이나 영주권 업무는 할 수 없다.게다가 이용객이 전부 외국인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 절차는커녕 의사 소통과 이해도가 떨어져 결국 허울뿐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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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일신문

안동 출입국센터 ‘빛 좋은 개살구’..
사회

안동 출입국센터 ‘빛 좋은 개살구’

오주섭 gbilp@naver.com 입력 2024/03/10 18:17수정 2024.12.10 12:35
비자 연장·발급 등 업무 불가
대구센터까지 가야 처리 가능
외국인 유학생들 헛걸음 일쑤

안동출입국센터가 지난 2022년 경북북부 7개 시·군 4800여 명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업무 전반을 처리하기 위해 문을 열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일부 행정 업무 처리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정책에 허점을 드러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안동출입국센터는 개소 당시 경북지역 외국인이 행정 처리 때문에 대구출입국센터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일부에 불과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출입국센터는 2022년 10월 국립 안동대학교 내 개소했다. 개소 당시 경북 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부여 및 각종 신고 등 체류 민원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업무만 처리할수 있어 이를 모르고 해당 센터를 찾은 외국인들이 다시 대구출입국센터로 가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동출입국센터 유치에 앞장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개소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4800여 명의 경북 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결국 ‘생색내기용’이란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개소 당시 안동출입국센터는 구체적인 외국인 민원 행정 처리나 업무 범위를 알리지 않은 채 ‘대구출입국센터에 가지 않고 안동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안동센터를 찾는 외국비자 연장·발급 등 업무 불가 대구센터까지 가야 처리 가능 외국인 인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연장이나 발급, 신청 등 업무가 처리되지 않아 불만이 많다.
한 외국인 유학생은 “대구출입국센터에 가야 하던 일을 안동에서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일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대구로 간적이 있다”며 “정작 중요한 업무나 많이 하는 것은 대구에서 해야 하는 데 왜 안동에 (출입국센터가) 생긴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동출입국센터 측은 “외국인들의 비자 업무나 행정 처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등록, 체류 기간 연장, 변경 및 각종 서류 등의 행정 업무 전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업무 범위에 대해 서로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안동출입국센터는 대구출입국센터의 일부 업무를 진행하는 분소 개념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데다 벌금, 국적이나 영주권 업무는 할 수 없다.
게다가 이용객이 전부 외국인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 절차는커녕 의사 소통과 이해도가 떨어져 결국 허울뿐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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