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의원들의 해외 공무 출장 취소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납해 논란이 일고 있다.도의원들의 해외 공무 출장은 도민과 언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온 터다.이런데 단 한푼의 예산을 아껴야 할 도의원들이 외유 여행 성격을 띤 공무 출장에 아무런 취소 사유도 없이 위약금을 대납 받는 뻔뻔함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다. 이와는 반대로 포항시의회는 똑같은 사안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시의원 본인이 위약금을 물고 사유서도 제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하는 국제친선교류 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이칠구 운영위원장,최태림행정보건복지위원장, 도의원 2명 등 총 4명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불참했다. 이로인해 이 행사에는 배한철의장을 비롯해 한창화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등 도의원 9명, 수행직원 9명, 통역 1명이 동행했다.이들 불참 도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무 형편상 부득이하게 ‘지역구 관리’라는 사유를 구두로 사무처에 전달했다. 이들 4명을 위해 대납된 위약금은 항공료와 열차비는 1인당 약 30여만원 총 120만원이다.공무원 여비규정에는 항공‧숙박시설 등 예약취소 시 수수료 즉 위약금은 출장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하지만 ‘공무형편상 부득이 한 경우,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에게 출장 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반해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3을 다녀왔다.이 행사에 참석키로 했던 A시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공무 출장 불참 사유가 적당치 않다며 위약금을 물었다. 또 다른 B시의원은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 수술, 이를 이유를 들어 입원확인서 등 관계 서류를 시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경북도의회 사무처는 “이번 국제 친선 행사에 원래는 약 12~13명의 의원이 참석키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돼 9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비행기표 예역금 손실 등 여러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무처 직원의 수가 늘어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사무처는 “위약금 대납은 ‘공무형편상 부득이 한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쭉 관행으로 이어져 온 일을 새삼 문제 삼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번 경북도의회 국외친선교류 행사에 도의원 9명과 사무처 9명을 대동해 1대1로 맞춤 비서로 수행 해 ‘황제 의전’ 논란을 빚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