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시·도·군 의원13명은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김병욱 국회의원 재선을 적극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8일 국힘 공관위 공천 경선 발표가 나자마자 보란 듯이 지지 선언에 나선 것이다.그러나 포항지역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로 공천권자였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선언은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또 김 의원이 “공천을 준 은혜 보답 차원에서 시·도의원을 앞세운 불공정 경선”이라며 “포항은 지지선언 천국”이라고 비꼬았다.이런 비아냥 속에 이들은 “김 의원이 지난 4년 임기 동안 포항남·울릉 재도약의 초석을 다진 젊은 일꾼”이라며 극찬했다.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력이 있다.임기 시작부터 경력조작 논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인턴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스스로 국민의힘을 떠났다가 복당했다. 이 사건으로 지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포항지역에 산재한 굵직 굵직한 일들을 뒤로하고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탈당 선언을 했다가 석달 만에 돌아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당원은 “현역 지방의원의 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 등 선거 지원은 다음 공천 등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개탄했다.이어 “국민의힘 후보자가 최종 결정된 이후 야당 등 나머지 후보들과의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역 지방의원으로서는 경선에 포함된 예비후보가 자신만의 경쟁력을 통해 당원과 일반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현역 국회의원 지원에 나서는 것은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반감만 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치뤄지며, 당원은 전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ARS 전화, 일반국민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원 여론조사를 진행된다. 재판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로서 힘을 잃기 때문에 죄를 뒷받침해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체스나 장기 같은 보드게임에 비유하면 위법한 압수수색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말’을 옮겨서 이기는 것이 아닌 ‘판’을 엎어서 이기는 것과 같다. 긴 기간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생겼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들까지 법정에 불려와 절차에 맞게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을 신청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체적 진실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런 판단이 임 교육감의 재판에서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불명예를 얻는 것이며, 적용되지 않는다면 교육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교육감 선거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지역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임 교육감의 임기는 2년 4개월 정도 남았다.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검찰과 피고인 둘 중 하나는 상소할 것이며 장기전에 들어갈 것은 확실해 보인다.최종 결과를 받고 누군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불명예를 얻고 씁쓸한 고배를 마시게 된다. ‘누가’ 어떤 결과를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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