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 추진으로 경북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이 약 6조5천억 원 감소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경북도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개편이 시행될 경우 2027년 전국 지방교부세 규모는 현행 제도 유지 시 101조 원에서 71조 원으로 30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경북의 보통교부세는 현행 제도 유지 시 15조3천억 원에서 개편 후 10조8천억 원으로 약 4조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규모라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경북교육청의 교육재정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개편된 교부금 산식을 적용할 경우 경북교육청의 교부금은 현행 약 7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여기에 국세교육세의 고등·평생교육 이관에 따른 660억 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880억 원,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축소 등으로 기타 세입도 약 1천6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반면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물가 상승, AI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기초학력 및 교육격차 해소, 노후학교 개선 등에 필요한 지출은 1천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경북도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 전망치를 합하면 경북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에서 약 6조5천억 원의 감소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도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기금 배분 과정에서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지역별 교육 여건과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는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 논의 과정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