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0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제3차 비상경제대응 회의를 개최했다.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지역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는 한편, 민생경제의 고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 지역기업 경영 정상화,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라는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신속하게 비상경제대응 정책패키지를 구성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은 공급 확대 및 유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농업용·어업용 면세유 한시지원, 유통질서 교란행위 합동 점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또한, 3월 중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증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안여객선 등의 유가 연동 보조금 국비 지원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할 예정이다.지역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은 수출기업을 위한 △물류비, 보험료 지원 한도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비상데스크 운영 등으로 마련됐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회사당 700만원에서 중동수출사의 경우 1,000만원으로, 보험료 지원 한도를 회사당 400만원에서 중동수출사의 경우 600만원으로 확대한다.나아가, 상황이 장기화되어 수출기업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경을 통하여 물류비 한도를 1,500만원, 보험료 한도를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침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통관 지연, 계약 파기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업체당 최대 5억원(이차보전 2%, 1년)을 지원하고, 중동 상황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도 버팀금융자금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19일 시·군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물가 안정책에 더해 소상공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버팀금융 우대 지원 범위를 수출 피해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유가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인 위판수수료 한시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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