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상주·문경)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연으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포항 지역경제도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 위원장이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철강기업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무려 40.4% 급감했다. 임 위원장은 “관세 협상 실패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포항의 산업 기반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 효과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포항 철강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등 실질적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포항시와 철강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K-스틸법’ 추가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CPTPP 추진 과정에서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종합대책 없이 가입 검토 발언부터 나오는 것은 과수농가 등 농업계 불안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쪽 산업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농수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관세·무역·농업이 연동된 복합위기 상황에서 산업 전반의 균형 잡힌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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